개인워크아웃 조건 및 장점, 최대 90% 감면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90일 이상 실직이나 사업 부진에 의해서 3개월 이상 연체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채무 상환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하며, 이자 면제, 채무금액 탕감 등을 통해 채무자의 경제 능력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제도란

개인워크아웃 뜻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간단하게 설명한 것처럼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90일 이상 지속되었을 때,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을 통해 이자와 원금을 감면받는 제도를 뜻합니다.

감면율을 상각채권, 미상각채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며, 상각채권의 경우 일반적으로 원금의 20~70%, 미상각채권의 경우 원금의 0~3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자 및 연체 이자는 전액 감면됩니다.

신청 자격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는 없고, 몇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 금융기관 채무 3개월 이상 연체
•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에 가입된 곳에서 대출한 경우
• 일정 수준 이상의 대출 상환 능력 보유

연체가 최소 90일은 경과해야 됩니다. 90일만 기다리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연체 90일을 지낸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 회생 신청을 한 뒤, 개인워크아웃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개인워크아웃 단점입니다.

혹시 여러 개의 채무가 있을 경우 1개의 채무만 90일이 경과되어도 모든 채무에 대해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채무 관련 계산이 될 때는 이자가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무담보채무의 원금이 5억 원인데, 이자를 포함하여 5억 원이 넘을 경우 개인워크아웃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개인 간 거래 및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한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용회원위원회 협약가입 금융회사는 아래 버튼을 통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대출 상환능력이 확인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저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40%가 기준입니다. 2023년 중위소득 40%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의 가구원 수에 맞는 기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빚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담당자와 상의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상담을 통해 승인이 될 확률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최근 6개월 내의 채무액이 30%가 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총 1억 원의 채무가 있는데, 이 중 5천만 원을 최근 6개월 내에 빌렸다면, 6개월 내 발생 채무액이 50%가 되므로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기간이 더 지나야만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점

흔히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 중 많이 고민하게 되는데 두 가지 제도를 비교하여 개인워크아웃의 장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이자 전액 면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워크아웃 승인이 된 경우 이자 및 연체 이자가 전액 면제됩니다. 따라서, 연체 기간이 길었던 분이라면 엄청난 이자를 한 번에 면제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자는 사실 연체 기간이 짧든 길든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것이 상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원금 최대 70% 감면

원금은 채권의 종류에 따라서 감면율이 다르게 나타나며 상각채권의 경우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각채권은 최소 20%에서 최대 70%까지 감면받고, 미상각채권은 최소 0%에서 최대 30%까지 감면받습니다. 취약계층의 경우 상각채권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저렴한 신청 비용

개인회생의 경우 신청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 필요합니다. 인지세, 송달료, 예납금,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그리고 변호사 선임료까지 굉장히 많은 초기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을 하고, 신청 비용은 5만 원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저렴한 초기 비용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 추심 즉각 중단

신청과 동시에 독촉이 중단되어 본인 및 보증인 모두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회생은 독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금지명령을 기다려야 합니다. 반면, 개인워크아웃은 접수를 통해서 독촉을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5. 배우자 재산 계산 방식

배우자 재산 계산 방식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배우자 재산의 1/2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워크아웃은 배우자 재산의 1/2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기보다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해 주는 경향이 있어 변제금이 올라갈 확률이 낮습니다.

6. 변제 기간

개인회생은 보통 3~5년 내에 모두 변제해야 하지만, 개인워크아웃은 8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변제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 기간이 늘어나면 월 변제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활비 사용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감면율

상각채권 및 미상각채권에 따라서 감면율이 다릅니다.

신청 방법

인터넷 상담, 전화, 방문 등 원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필요 서류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고, 가까운 지부 찾기 및 인터넷 상담 예약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개인회생 및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부가 신용 회복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소액생계비대출, 청년을 위한 청년보증부월세대출,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등 다양한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용 점수가 낮더라도 정부 지원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부에서 주관하는 대출 사업이라면 지원 자격을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