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범칙금 차이, 뭐가 더 유리할까?

과태료 범칙금 차이점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범칙금 조회 방법, 과태료 범칙금 중 어떤 것으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할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더 유리할까?

과태료 범칙금 차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최대한 벌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벌점 0점이라고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위반 사실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할증을 하거나 다음 해에 보험료 할인을 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무조건 과태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 원이 아까워서 범칙금으로 납부했다가 내년에 보험료 10만 원 할인을 놓칠 수 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서 과태료 범칙금 조회 및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모두 체납 사실이 입증되면 할증되기 때문에 확인 즉시 납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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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표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과태료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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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금액많음적음

과태료 범칙금 차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벌점 유무입니다. 과태료는 벌점이 없으며, 범칙금은 벌점이 있습니다. 둘 사이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위반한 사람’에 대해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것과 있는 것의 차이입니다.

일반적으로 신호 위반, 속도 위반 등의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위반일로부터 약 3주 뒤 편지를 한 통 받게 됩니다. 해당 고지서에는 과태료와 범칙금 모두 기재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범칙금이 더 저렴합니다. 과태료 범칙금은 아래와 같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 과태료: 내가 소유한 차량이 위반을 했으나 내가 운전한 건 아니다. 내 잘못은 없다.
  • 범칙금: 내가 운전한 것이 맞다. 내가 잘못했으니 나에게 벌점을 부과해라.


과태료

  • 위반 대상을 차량으로 인지
  • 벌점 없음
  • 납부 금액이 비싸다
  • 즉시 납부하면 보통 20% 감면

과태료는 위반자를 명확하게 알 수 없을 때 부과합니다. 보통 무인 단속 카메라에 의해 사진을 찍히게 되면 차량은 번호판이 있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지만 운전자는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인 단속 카메라에 의해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와 범칙금 두 가지 선택지를 모두 제공하는 것입니다.

과태료는 벌점이 없는 대신 보통 범칙금보다 비쌉니다. 대신 빠르게 납부를 한다면 보통 20% 경감을 적용해 줍니다. 즉, 4만 원의 과태료를 받게 되면 보통 32,000원을 납부합니다. 고지서의 계좌로 납부하셔도 되고, 온라인 납부 시스템 이파인에서 납부하셔도 됩니다.


범칙금

  • 위반 대상을 사람으로 인지
  • 벌점 있음
  • 납부 금액이 저렴하다
  • 일찍 납부해도 감면 없음

범칙금은 위반자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때 부과합니다. 과태료 범칙금 고지서를 받은 뒤 범칙금을 낸다는 것은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고, 기록에 남게 됩니다. 보험사는 이러한 기록을 가지고 할증 혹은 할인 미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범칙금은 웬만하면 평생 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범칙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단속되었을 때입니다. 현장에서 경찰에게 단속되면 신분증 대조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하고 무조건 범칙금으로 부과합니다. 운전자가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벌금

교통 벌금은 12대 중과실을 어기게 되었을 때 부과하는 것입니다. 형사처벌이며 기록으로도 남고 범죄 행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뒤에 부과하는 형벌입니다. 부디 벌금만은 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벌금을 내는 순간 전과가 남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는 미미하지만


과태료 범칙금 전환 방법

  • 과태료 → 범칙금 전환 가능
  • 반대로 범칙금 → 과태료 전환 불가
  • 신중하게 선택할 것

벌점을 받더라도 큰 피해가 없는 분들은 굳이 더 많은 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럴 때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변경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와 마찬가지로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변경 및 납부는 간단합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무조건 과태료를 납부하시고 돈이 아깝더라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돈 조금 아끼려다가 나중에 더 큰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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