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각채권 미상각채권 정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어는 생소하지만 실제 뜻을 들여다보면 간단한 개념이니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글의 마지막에 개인워크아웃에서 주로 사용되는 상각간주채권까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각채권 미상각채권 차이 요약
상각채권 미상각채권 차이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채권자의 변경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최초의 채권자가 변경된 경우 상각채권이라고 하며, 최초의 채권자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미상각채권이라고 합니다. 즉, 상각채권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다른 기관에 판매한 것입니다.
| 상각채권 | 미상각채권 |
|---|---|
| 채권자가 바뀐 채권 원래 채권 소유자가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 다른 사람에게 양도 | 상각채권이 아닌 모든 채권 원래 채권 소유자가 현재도 채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상각채권이란
원래 명칭은 대손상각채권입니다. 흔히 줄여서 상각채권이라고도 하며,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손’은 큰 손실을 뜻합니다. 즉,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부족하여 채권자 입장에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큰 손실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상각’ 뜻은 보상하여 갚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채무자가 보상하여 갚아야 될 채권’이라는 뜻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두 단어의 뜻을 조합해서 살펴보면 ‘채무자가 보상하여 갚아야 할 채권이지만, 채권자 입장에서의 큰 손실인 채권‘이라는 뜻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쉽게 풀이해보면, 채권자 입장에서 회수를 포기한 채권이며, 다른 회사에 판매한 채권을 뜻합니다. 즉,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도 채권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채권 양도 후 대손금으로 인정받으면 당해 소득세, 법인세 절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보자면 빚을 갚을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결국 가지고 있는 것보다 처분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될 때 채권자는 채권 상각처리를 하게 됩니다.
미상각채권이란
미상각채권은 상각채권이 아닌 모든 채권을 말합니다. 즉, 채권자가 아직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부분의 채권이 미상각채권에 해당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미상각채권은 감면율이 적어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상각채권으로 변경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상각채권의 감면율을 0~30% 이며, 상각채권의 감면율은 20~70%입니다.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상각 여부를 채무자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상각여부에 따라서 채무자가 이를 역이용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각간주채권
상각채권 미상각채권에 대한 정보를 찾다보면 상각간주채권이라는 것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상각간주채권이라는 것은 채무자의 입장에서 명확하게 상각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사유에 의해서 상각으로 간주하는 채권이라 추측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각간주채권의 유형은 크게 3가지입니다.
- 연체가 3개월 이상된 후 매각된 채권
- 매각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 대부업이 보유한 채권 중 연체 기간이 1년 이상된 채권
상각간주채권 확인 방법
채권자가 누군가에게 채권을 양도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반드시 공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채권이 판매된 경우 채무자에게 서류를 통해서 이를 고지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채권을 양도했을 때 법적 효과가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여러 가지 내용 증명을 받게 되는데 이 서류 중에서 채권을 판매했다는 내용이 있으면 상각간주채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즉, 상각 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상각간주채권이 되었다는 것은 내용 증명을 통해 채무자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상각간주채권이 된다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때 상각채권 기준으로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제도에 대해서는 아래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상각채권 미상각채권을 포함해서 고려해야 될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히 인터넷에서 정보만 찾아보는 것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 혹은 법률 자문을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