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 특례, 2023년 3월부터 전 연령대로 확대 적용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은 30일 이하의 연체 혹은 연체가 예상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3년 3월부터 신속채무조정 특례 제도가 전 연령대로 확대되면서 청년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신속채무조정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지원 혜택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대상자 조회

신속채무조정 대상자 조건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현재 연체 없음~연체 30일 이하
• 무담보채무 5억 이하(Ex. 신용대출), 담보채무 10억 이하
• 최근 6개월 내 발생 채무가 전체 채무의 30% 미만
• 무직자,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모두 가능
•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사람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신용등급 점수 환산 방법)

신속채무조정이란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전 연체가 예상되는 사람 혹은 연체일 30일 이하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속채무조정 대상이 될 경우 아래 여러 가지 혜택이 제공됩니다.

• 연체이자 전액 감면
• 15% 초과 이자율은 15% 이하로 조정
• 상환유예 가능(6개월~3년)
• 상환기간 연장
• 분할상환 지원
• 단기연체정보 미등록(신용점수 관리에 매우 유리)

최근 정부는 개인신용평가 대응권 등의 제도를 통해서 신용불량자의 신용 회복을 돕고, 애초에 신용 불량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 소액생계비 대출 등의 국가 대출 제도입니다.

특히, 개인신용평가 대응권의 경우 제도 신청 후 신용점수가 일정 이상 회복되면, 격려금 4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도 합니다.

아래 영상은 서민금융진흥원 신속채무조정 안내 영상입니다. 내용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탕감 제도 종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개인신용회복 제도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연체 날짜에 따라서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으로 나뉘며 각 제도별로 지원되는 혜택이 다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전 채무조정이라고도 불립니다.

지원 대상

• 최근 6개월 내 채무가 총 채무액의 30% 이하
• 재산 평가액이 신용 채무액보다 적은 사람
•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인 사람
•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

위 4가지 조건이 신속채무조정 신청 조건입니다.

최근 6개월 내 채무가 총 30% 이하에 대해 조금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1억을 빌렸다면 그중 최근 6개월 내 발생 채무가 3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산 시 주의해야 될 점은 카드론 및 현금 서비스, 카드 대금의 계산 기준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래 표를 같이 보겠습니다.

기억해야 될 부분은 현금 서비스 및 카드 대금은 카드 발급일 기준입니다. 따라서 최근 발생 채무라고 하더라도 카드 발급일이 6개월 이전이라면 6개월 내 채무 여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카드론은 흔히 알고 있는 방식의 연체 계산을 따릅니다. 대출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아래에서 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 조회 가능합니다.

대출 상환능력을 평가할 때는 최저 생계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최저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 40% 기준이며, 해당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즉, 무직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참고: 🔎2024년 중위소득 40% 기준)

직장인,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등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학생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대학생은 졸업 후 상환하는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으니 연체가 예상된다면 신용 점수가 떨어지기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평점 기준

신용평점 기준이 청년 특례를 포함하여 모든 연령대에서 20% 이하인 사람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신용평점 하위 10%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20%로 변경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개인 신용 정보가 신용점수제 기반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본인의 점수와 아래 표를 비교해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하는 분들은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평점 20%는 NICE, KCB 기준으로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 지원 대상

연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향후 연체가 예상되는 사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래 해당하는 사람은 위 조건과 별개로 신청이 가능하니 꼭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최근 6개월 내 연체 횟수가 3회 이상
• 최근 6개월 내 실직, 휴직, 폐업 등으로 연체가 예상되는 사람
• 앞으로 한 달 내에 병원 치료 때문에 3개월 이상 입원이 예상되는 사람

지원 내용

지원 내용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어떤 형태로 지원을 받을 것인지, 이자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 형태

신속채무조정 특례 지원 방식은 기본형과 추가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기본형은 이자율만 조정하여 이자를 약간 줄이는 것이고, 추가형은 이자율 및 상환기간 조정을 통해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추가형은 결국 거치기간에 따라 납부하는 이자 금액이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본형은 당장 이자만 조금 줄일 수 있으면 납부가 가능한 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고, 추가형은 월 상환액의 부담이 심해 조금 더 긴 기간에 걸쳐 상환을 원하는 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신속채무조정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입니다.

이자율

기본형, 추가형 관계없이 약정 이자율로 조정됩니다.

최고 이자율이 15%로 설정되어 있어서, 모든 이자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재조정됩니다. 또한, 대출 과중도에 따라서 이자율이 추가적으로 30~50%까지 추가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10%인 대출이 있었다면 상담 결과에 따라서 이자율이 5~7%로 추가 조정됩니다.

상환 유예를 적용받는 경우 3.25%의 유예 이자율이 고정으로 적용되며, 유예 기간 동안에는 약정 이자율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상환 유예는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신속채무조정 대상자 선정 시 모든 연체 이자는 감면됩니다.

신속채무조정 장점

가장 큰 장점은 신청 다음 날부터 바로 추심이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자마자 승인 여부와는 별개로 독촉이 중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청인 및 보증인 모두에게 추심이 중단되기 때문에 정신적인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추심 중단과 동시에 단기 연체정보 시스템에도 연체 정보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약정 이자율 또한 지속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년 동안 매년 10%씩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 약정 이자율이 8%였다면, 다음 해에는 7.2%, 그다음 해는 6.4%와 같은 방식으로 점점 10%씩 감면됩니다.

따라서, 신속채무조정 중이라면 추가 연체 없이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

먼저 담보 대출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서 담보 대출인 햇살론, 차량 대출, 청약 담보, 부동산 담보 등의 대출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속채무조정과 별개로 계속 상환을 이어가야 합니다.

해당 대출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연체 기록 등의 불이익이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승인 후 신용카드 사용과 마이너스 통장 사용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필요한 대출이 있다면 신청 전에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 최근 채무액의 30%가 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환 유예를 사용하게 된다면 해당 거치 기간 동안에는 중도상환이 불가능합니다. 중도상환 가능성이 있다면 먼저 중도상환을 실행한 후에 거치 기간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 전화 신청
•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으로 전화를 하거나, 지부 상담소를 찾아서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상담이 가능한 곳이라면 어디든 상담이 가능하고, 굳이 거주지 주변 상담소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지점별 위치 및 연락처 검색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홈페이지 상담과 앱 상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후 상담 신청 버튼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나에게 적절한 채무조정 제도 진단’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적합한 채무 조정 방법이 어떤 것인지 고민이 될 경우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자가진단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몇 가지 대답만 입력 후 맞춤식 채무탕감 제도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원금에 대한 감면은 없지만 꽤 많은 수준의 이자율을 조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연체일이 30일이 지났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체일이 30일 이상 90일 미만인 경우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그 이상인 경우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제도를 활용하면 개인 신용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혹시라도 협회에서 부결 혹은 부동의 된다면 다시 도전이 가능하지만 기각 처리가 된 경우 개인회생으로 변경해야 하며, 개인회생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동반되게 되면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니, 신용회복위원회와 상담을 잘 진행하셔서 신용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연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연체는 개인 신용점수에 불이익을 줍니다.

따라서, 연체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신속채무조정을 활용하는 것도 좋고, 연체가 발생할만한 여지가 있는 경우 대출 기관에 문의하셔서 사전에 꼭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