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 최초 입사 후 5년간 유지되는 세금 감면 혜택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시기를 놓친 분들을 위해 과거 내역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를 통해 최대 75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과거에 세금 혜택을 받았어야 되는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경정청구 자격과 경정청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정청구가 아닌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대상자
- 과거 혹은 현재 중소기업 근무자
- 지난 5년간 중소기업에 근무한 적이 있는 자
과거 중소기업에 다녔으나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년 전 나이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요.
청년은 만 15세~34세까지 신청할 수 있고, 군 경력에 따라서 최대 40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 기준으로 38세라고 가정했을 때, 5년 전에 나이가 33세이므로 경정청구 대상자에 해당되는 것이죠. 사실은 여기서 군 경력을 포함하면 31세로 계산이 됩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신청 방법
- 경정청구 대상자 여부 확인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 경정청구 신청할 연도별 신청서 작성
경정 청구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원천징수영수증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서류를 받은 후 검토 과정을 거쳐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감면 신청합니다. 즉, 근로자는 회사에 요청만 하는 거죠.
퇴사를 했거나 현재 근무를 하지 않는 상태라면 근로자가 직접 감면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시면 됩니다.
1. 경정청구 대상자 여부 확인
경정청구 대상자는 위에서 안내드렸습니다. 중소기업 근무자 중 최근 5년 동안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나이는 경정청구를 원하는 연도 기준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현재 36살이더라도 3년 전 소득에 대한 신청을 할 경우 33살로 계산이 됩니다.
2. 국세청 홈택스 접속
3.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홈페이지 상단 신고/납부 탭에서 종합소득세 탭으로 이동합니다.
4.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화면 좌측의 근로소득 신고를 누르고 경정청구 탭으로 들어갑니다. 간편인증서를 통해 회원가입 없이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버튼을 누르면 아래 화면처럼 경정청구 신청 연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도 선택 후 조회를 누르면 신청이 가능한 연도와 불가능한 연도 두 가지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예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신청 가능할 경우
- 신청 불가능할 경우
5. 경정청구 신청서 작성
기본 인적 사항, 근로소득 신고서 수정, 경정청구 신고서 순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래 매뉴얼 다운로드 파일을 같이 첨부해 드리니 작성 중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고 내용이 잘못될 경우 다시 긴 시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경정청구 환급 언제?
보통 신청서 작성 후 약 2달 정도 소요됩니다. 빠른 경우 며칠 내로 환급이 되는 경우도 있으며, 늦어도 2달 내로는 환급이 됩니다. 따라서, 약간은 여유를 두시고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요즘 청년 관련 정책이 너무 많아서 항상 자격 요건을 꼼꼼하게 체크해 봐야 되는데요. 아래에 청년 관련 정책 정리된 글들을 같이 공유해 드리니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