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출산 지원금 혜택 정리

2023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시행된 부모 급여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출산 가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신청해보니 복잡하지 않아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혜택별로 신청하는 것을 놓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번에는 출산 지원금에 대해 다루기 때문에 임산부 혜택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지원금 못지 않게 임산부 혜택도 많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꼭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서울에 거주하시는 임산부의 경우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과 같은 지자체 혜택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대부분의 출산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출산 지원금 혜택에 대해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지원, 저체중아 미숙아 의료비 지원 등은 따로 다루었으니 필요하신 분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지원금 신청 전 주의사항

모든 출산 관련 지원금은 출생 신고가 기본입니다. 출생 신고는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신청의 경우 출생 병원이 온라인 출생 신고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가능한 병원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출생 신고는 오프라인 신청을 하시게 될 겁니다. 혹시라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한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문 신청)은 거주지 주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 신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아이의 이름을 미리 정해두어야 합니다. 출생 신고 후에 이름을 변경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미리 이름을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이 이름만 정해진다면 출생 신고부터 모든 신청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 지원금 종류

대부분의 출산 지원금은 주민센터에서 출생 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온라인(복지로) 신청을 해야될 이유가 없다면 출생 신고를 할 때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1. 첫만남이용권

• 조건 없음
• 출생 신고 때 동시 신청
• 신청 전 반드시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사 기억하고 방문할 것
• 200만 원 한 번에 지급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
•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

첫만남이용권은 모든 부모에게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 혜택으로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대부분은 임산부 시절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로 입금이 되고, 신청하실 때 카드사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2. 부모 수당

• 조건 없음
• 출생 신고 때 동시 신청
• 신청 전 입금 받을 계좌 기억하고 방문할 것
• 매달 일정 금액 지급
• 계좌로 지원금 지급(현금)
• 사용처 무관

부모 수당은 202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0세의 경우 매달 70만 원, 1세의 경우 매달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부모의 현재 근무 형태와 무관하며 백수, 프리랜서, 맞벌이 부부 등 모든 부부가 동일하게 지급 받습니다. 만약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어린이집 지원금 형태로 51만 4천 원을 지급하고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 받습니다. 1세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부모 수당은 매달 35만원이지만 어린이집 지원금 51만 4천 원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의 부모 수당은 0세 기준 매달 100만 원, 1세는 50만 원으로 증액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 정해진 바는 없으며 계획으로만 알려져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지원금을 표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참고: 영아수당의 복잡하고 불편한 점이 개선된 형태가 부모수당입니다. 2023년 이후 출생자는 영아수당에 대해 알 필요가 없습니다.

3. 아동 수당

• 조건 없음
• 출생 신고 때 동시 신청
• 신청 전 입금 받을 계좌 기억하고 방문할 것
• 매달 10만 원 지급
• 계좌로 지원금 지급(현금)
• 사용처 무관

아동 수당은 아동 양육에 대한 지원금으로 매달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아이가 만 7세(83개월)이 될 때까지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며, 신청할 때 작성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보통 아이 엄마의 계좌로 수령합니다. 2018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이미 흔히 알려진 제도입니다.

4. 가정 양육수당

• 만 2세 이후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이(만 2세 전에는 수급 불가)
• 매달 10만 원 지급
• 계좌로 지원금 지급(현금)
• 사용처 무관

만 2세 이후에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이는 매달 양육수당을 1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86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지원 자격이 중단되므로 모든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

• 모든 출산 가구 적용
• 한국전력공사 직접 신청
• 국번 없이 123번 전화 후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빠름
• 최대 3년 간 적용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서 잊어버리기 쉬운 출산 지원금 중 하나로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전기 요금의 30%를 감면해주고, 최대 16,000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신청 방법은 다 잊어버리시고 123번으로 전화하셔서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편리합니다. 다른 고객센터처럼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아파트 고객의 경우 관리실로 신청하라는 문구를 보셨을 수도 있는데, 무시하시고 한전에 전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관리실에서 신청을 누락한 경우 그 누구도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6. 각종 지자체 제도

앞서 알려드린 제도는 전국 공통이고,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출산 지원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제도들도 모두 놓치면 안 되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출생 신고를 할 때 같이 접수를 해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후 조리비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서울 중구, 구로구에서 시행 중인 산후 조리비 지원은 중구의 경우 100만 원, 구로구는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참고로 서울시가 9월부터 산후 조리비를 100만 원씩 지원한다고 밝혔으나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자체 제도는 각 지자체 보건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혹시 거기서 원하는 정보를 못 찾으셨으면 보건소에 전화하면 친절하게 알려줄 겁니다.

출산 지원금 혜택 정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가되는 혜택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