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신청 방법 및 자격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난임진단서만 발급받으면 되는 수준이며, 난임진단서의 경우 산부인과 및 여성의원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외에도 임산부 관련 지원 제도는 많습니다. 서울에서 시행 중인 임산부 교통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국민행복카드 등 다양한 국가 지원 사업이 있으니 놓치지 말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지원 대상
- 난임 진단서 제출이 가능한 사람
- 2023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법적 혼인 부부 혹은 1년 이상 사실혼 부부
난임 진단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부인과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난임 진단서를 아무에게나 발급해 주지는 않으며, 부부 모두가 임신 관련 검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검사 진행 후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임신을 성공하지 못하면 난임 진단서를 발급해 줍니다. 각종 검사를 비롯해서 난임 진단서를 받기까지의 과정은 최소 몇 주는 소요됩니다.
중위소득 기준
2023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형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사업의 경우 2023년 후반기부터 중위소득 기준을 폐지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한 상태이나 아직 시행하진 않았습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약간씩 지원 기준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 중인 지역의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지원 자격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아래 표는 2023년 중위소득 180% 기준입니다.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80% |
|---|---|
| 1인 가구 | 3,740,206 |
| 2인 가구 | 6,221,079 |
| 3인 가구 | 7,982,669 |
| 4인 가구 | 9,721,735 |
건강 보험료 기준으로 중위소득 기준 확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법적 부부라면 따로 제출할 서류가 없지만,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미리 작성해 두시면 제출하실 때 편리합니다.
지원 내용
가장 중요한 지원 내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원되는 내용은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3가지 항목이며, 각 항목별로 지원되는 금액 및 횟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간단하게 개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신선배아: 난자 채취 후 해당 시술 주기에 바로 배아를 이식하는 방법
- 동결배아: 난자 채취 후 즉시 이식하지 않고 동결해둔 뒤 원하는 시점에 이식하는 방법
- 인공수정: 남성의 정액을 채취 후 정자의 활동성을 강화하여 주입하는 방법
흔히 시험관이라고 불리는 시술이 신선배아, 동결배아이며, 인공수정은 인공적으로 자궁 내에서 수정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신선배아, 동결배아는 체외 수정, 인공수정은 체내 수정 방식입니다.
지원금 및 지원 횟수
각 시술 방법에 따른 지원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표는 2023년 기준입니다. 각 항목은 시술 1회당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선배아 시술에 90만 원의 지출이 발생하면 90만 원을 지원하고, 130만 원을 지불했다면 110만 원까지 지원되는 것입니다.
| 시술 방법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 신선배아 | 최대 110만 원 | 최대 90만 원 |
| 동결배아 | 최대 50만 원 | 최대 40만 원 |
| 인공수정 | 최대 30만 원 | 최대 20만 원 |
시술 방법에 따른 최대 지원 횟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시술 방법 | 최대 지원 횟수 |
|---|---|
| 신선배아 | 최대 9회 |
| 동결배아 | 최대 7회 |
| 인공수정 | 최대 5회 |
신청 방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신청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시술 전 신청 및 승인이 완료되어야만 시술 후에 정상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산부인과에서 난임 진단서 발급
- 보건소 혹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지원결정 통지서 출력
-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중 1개의 시술 진행
- 지원금 수령
지원결정 승인이 완료된 경우 아래 사진과 같이 지원결정 통지서를 열람 및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소를 통해 신청했다면 보건소에서 확인하시고,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했다면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2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임산부 본인이 신청해야 됩니다. 배우자 및 대리인은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쁘더라도 본인이 신청해야만 정상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청 후 3개월 내에 시술을 진행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3개월이 지난 경우 다시 신청 및 승인 과정을 진행해야 되며, 횟수가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즉, 임신 관련으로 산부인과를 이미 다니고 있는 경우 자격이 된다면 먼저 신청하시고, 산부인과 의사와 시술 일정을 조율하시는 게 좋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외에도 임산부를 위한 지원 제도가 많습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것처럼 임산부 의료비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국가 제도가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임산부가 지원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몰라서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차도 본인이 제도를 알고 신청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국가 복지 서비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령이 높거나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은 실제 국가 지원이 가장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복지멤버십, 복지로 등 다양한 통합 복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알고 있는 사람들만 누리게 되는 혜택일 뿐입니다.
한국처럼 전산망이 잘 갖춰진 나라에서는 특정 복지에 대한 지원 자격을 갖추면 자동으로 신청 알림을 통해 쉽게 신청을 지원하는 등의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경우에도 병원에서 난임 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대상자에게 알림이 발송되고, 대상자는 내용 확인 후 직접 신청을 즉시 할 수 있다면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국가 복지 기금이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쉽고 불편한 부분이 많지만 지원금을 자주 찾아보는 습관을 기르시면 좋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는데,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찾아서 받는 것도 하나의 재테크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지원금을 모르면 고스란히 나의 지출이지만, 지원금을 받으면 아주 저렴하게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