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워크아웃 제도는 과도하게 연체된 채무에 대해 이자 및 이자율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 제도와 다르게 원금에 대한 감면은 없지만 이자 감면 및 신용 회복에 유리해서 채무 불이행에서 빠르게 벗어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노력도 있지만 국가도 국민의 신용 회복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 자체를 국가에서 진행하는 학자금 대출,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 등이 있고, 개인신용평가 대응권 등의 제도를 통해서 구제하는 방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 조건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참고로 프리워크아웃 제도는 이자율 채무조정으로도 불립니다.
- 연체일 기준으로 30일 이상 90일 미만
- 2개 이상의 채무
- 대출 기관이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가 전체 채무의 30% 이하
위 조건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체일 기준
연체일이 30일 미만이라면 신속채무조정, 90일 이상이라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해야 되며 프리워크아웃 제도는 30일 이상 90일 미만의 연체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체일에서 중요한 것은 카드론, 현금 서비스, 카드 대금의 연체일 기준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날짜에 대출을 실행했더라도 연체일이 다르게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아래 표를 보겠습니다.
| 종류 | 카드 발급일 | 대출일 | 연체 계산 기준일 | 6개월 내 대출 산정여부 |
|---|---|---|---|---|
| 카드론 | 2023. 1. 10 | 2023. 10. 10 | 2023. 12. 10 | O |
| 현금서비스 및 카드대금 | 2023. 1. 10 | 2023. 10. 10 | 2023. 12. 10 | X |
위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드론은 실제 대출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방식의 연체 기준을 따릅니다. 반면 현금서비스 및 카드대금은 카드 발급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6개월 내 대출 산정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 대출일이 아닌 카드 발급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출을 진행했더라도 6개월 내 대출 산정 여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이 부분은 프리워크아웃 제도 조건 중 하나인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가 전체 채무의 30% 이하 조건과도 연결됩니다. 위 표에서 대출 금액까지 추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 종류 | 대출 금액 | 카드 발급일 | 대출일 | 연체 계산 기준일 | 6개월 내 대출 산정여부 |
|---|---|---|---|---|---|
| 카드론 | 100만 원 | 2023. 1. 10 | 2023. 10. 10 | 2023. 12. 10 | O |
| 현금서비스 및 카드대금 | 900만 원 | 2023. 1. 10 | 2023. 10. 10 | 2023. 12. 10 | X |
위 상황에서 신용회복위원회가 자격 여부를 판단한다면 동일한 날짜에 두 가지 대출이 실행되었지만, 실제로 최근 6개월 내 산정 여부에 포함되는 대출은 카드론 100만 원뿐입니다. 즉, 프리워크아웃 제도 자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기관
프리워크아웃 제도의 다음 조건으로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기관의 채무만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총 2개 이상의 채무가 있어야 하며, 1개의 채무만 있다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의 채무가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기관 포함 여부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금융사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신청 전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공유해 드립니다.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여야 하며 둘의 합이 1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채무 금액은 원금 기준으로만 계산되고 이자는 제외됩니다. 신용 대출과 부동산 및 차량 담보 대출도 포함되는 금액이며, 재산 평가액이 신용 채무액의 총액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2년 내 구입한 2000cc 이상 차량 보유자
- 월 할부금이 50만 원 이상인 자
- 보증서 담보대출
2년 내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거나 월 할부금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프리워크아웃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처분하거나 월 할부금의 일부를 선입금 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서 담보 대출의 경우 채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프리워크아웃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햇살론이나 사업자대출, 사잇돌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보증서 담보 대출 외 다른 대출에 연체가 있는 분이라면 해당 대출 연체 기준으로 프리워크아웃 자격 심사를 받은 뒤, 추후에 햇살론, 사업자대출, 사잇돌 등의 대출도 프리워크아웃으로 편입시킬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 중단
- 연체 이자 감면
- 최고 이자율 제한
- 최장 10년 분할 상환
프리워크아웃 제도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즉각 중단됩니다. 연체 때문에 회사로 찾아오는 일도 없으며, 본인 및 보증인 모두 추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단기연체정보 제공이 중단되기 때문에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즉, 추후에 신용 회복에 유리합니다.
보유한 채무 중 연체 이자는 전체 감면되어 납부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원래 이자에 대해서는 최저 이자율 및 최고 이자율 사이에서 이자율을 다시 산정합니다. 약정 이자율의 30~70% 내에서 재조정하고, 조정된 이자는 결국 3.25%~8% 내에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원래 이자가 20% 였다고 가정하고, 50% 감면을 받게 되면 이자가 10%가 됩니다. 하지만 최고 이자율인 8%를 넘으므로, 다시 조정되어 결국 8% 기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자가 8%를 절대 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자는 최초 조정된 후 1년마다 10%씩 더 줄어듭니다.
참고로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무조건 약정 이자율의 70%를 감면받습니다. 대학생, 미취업 청년,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가 사회취약계층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통장 압류가 있는 경우 예금 합산 금액이 185만 원 이하라면, 압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체로 인해 통장이 압류된 분은 금액을 잘 확인하셔서 기준 금액 이하라면 압류 해제를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단점
원금 감면이 불가능하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초반 부담이 약간 심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과 비교해 보면 개인워크아웃은 6개월 유예가 가능하여 초반 부담이 덜하지만, 프리워크아웃 제도는 선유예가 없어 시작부터 유예를 적용지 못합니다. 추후에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하긴 하지만 초반에는 원리금 상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의 경우 뒤로 갈수록 이자 부담이 심해지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은 채무를 먼저 상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 가지 채무가 있는 분은 이자율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이자 납부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워크아웃은 3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프리워크아웃 기간 중 3번의 연체가 다시 발생하면 실효가 됩니다. 즉, 프리워크아웃 승인이 취소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원되는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없고, 추심이 다시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프리워크아웃 기간 중 이자 미납이나 연체가 될 일이 있으면 신용회복위원회에 꼭 먼저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 방법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상담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꼭 거주지 주변 상담소를 찾을 필요는 없으므로 편한 지역을 방문하셔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인터넷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고, 본인이 사용하는 기기에 따라 안드로이드 및 iOS 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프리워크아웃 제도 적용일까지 약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업체의 의견 조율이 지속적으로 부결되는 경우 더 많은 기일이 걸리기도 합니다.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비교
원금이 크지 않다면 프리워크아웃 제도로 마무리하는 게 좋고 원금이 크다면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하려면 90일이라는 시간을 버텨야 하고, 이 부분에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프리워크아웃을 먼저 신청해서 추심 중단을 먼저 진행하고, 1개의 연체가 90일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개인워크아웃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주의해야 될 점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기각이 될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을 넘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