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차상위계층 기준

2023 차상위계층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매년 그 기준이 변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속하는지,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매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차상위계층 뜻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현재 소득이 넉넉치 않아 생활하기에 부담이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닌 가구‘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입니다.



2023 차상위계층 기준

  • 가구별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에 대한 정확한 계산 필요(중위소득 = 소득인정액)

쉽게 생각하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차상위계층이 됩니다. 우선 2023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조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지원금 조건 확인을 위해 2023 중위소득 기준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2023년 전체 중위소득 기준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077,892원3,456,155원4,434,816원5,400,964원
차상위계층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1,038,946원1,728,077원2,217,408원2,700,482원

예를 들어, 2인 가구라면 매월 수입이 약 173만 원을 넘지 않아야하고, 4인 가구라면 약 27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월 수입이라는 건 단순히 월급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중위소득을 통해 정확한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에 대해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위소득 계산 방법

  • 중위소득(소득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소득 환산액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위소득은 단순히 월급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 기준 차상위계층은 약 173만 원 이하 가구이지만 월급이 200만 원이 넘는 가정도 차상위계층에 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차상위계층에 속할 수 있습니다. 계산은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소득 평가액 계산
  2. 소득 환산액 계산
  3. 복지로 모의 계산에서 최종 확인


1. 소득 평가액 계산

  • 월 급여 * 70%

소득 평가액은 매월 일정 금액의 수입이 있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월 소득이 없다면 소득 평가액은 0원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 소득,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의 경우 사업 소득으로 계산하면 되고, 해당 금액에서 30%를 공제하기 때문에 30% 제외한 금액이 본인의 소득 평가액이 됩니다. 즉, 본인의 월 수입에서 30%를 제외한 금액인 70%를 곱하면 됩니다. 아래는 예시입니다.

  • 월 수입이 130만 원인 사람의 소득 평가액
  • 1,300,000 × 70% = 910,000원

정확히는 여기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을 추가로 제외하지만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은 본인이 정확하게 계산하기 힘들기 때문에 월 수입만 확인 후에 차상위계층 심사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소득 환산액 계산

  • 지역별 기본재산액 – 본인의 재산

소득 환산액은 쉽게 재산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역별 기본 재산액보다 본인의 재산이 적으면 차상위계층 기준에 포함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재산 합이 해당 기준을 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이더라도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재산이 8천만 원인 사람은 서울에서는 차상위계층이지만 대전에서는 차상위계층에 속하지 않습니다.

지역서울경기광역시 · 세종시 · 창원시그 외 지역
기준9,900만 원8,000만 원7,700만 원5,300만 원

서울 기준으로 조금 더 상세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본인의 기본재산액이 9,9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차상위계층 기준에 포함됩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단, 2000cc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차상위계층 기준에는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차량에 대해 잠깐 언급하자면 2000cc가 넘는 차량은 차량가액의 100%를 월 수입에 포함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가액이 300만 원이라면 매월 수입을 300만 원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월 수입이 300만 원으로 인정되면 4인 가구라고 하더라도 차상위계층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약 270만 원)

서울 거주 시민 A서울 거주 시민 B
일반 재산2,000만 원0원
주거용 재산(보증금, 대출 등)5,000만 원500만 원
통장 잔고2,500만 원8,000만 원
소득 환산액9,500만 원8,500만 원
차상위계층 여부OO

재산과 주거에 사용한 금액에 따라서 통장 잔고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통장에 5천만 원 이상 보유하더라도 차상위계층에 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에서 통장 잔고가 모든 것을 결정하진 않습니다.


3. 복지로 모의 계산에서 최종 확인

위 계산을 통해 어느정도 본인의 소득 평가액에 대한 정리가 되었다면 복지로에서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차상위계층에 선정되면 차상위계층 확인서라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차상위계층 확인서 예시입니다.

차상위계층-기준-통과-후-발급-가능한-확인서


2023 차상위계층 기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알기 전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 계산해보면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다양한 차상위계층 혜택 또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중위소득 50% 기준에 근접한 금액이라면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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