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25만원으로 변경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납입인정한도가 증가가 혜택으로 느껴지는 분들도 있고, 더 힘들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절대로 마냥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사실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차라리 주택드림청약통장을 활용해서 민간주택 분양을 추천드립니다.
시행은 언제부터인지 그리고 주요 변경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청약통장 25만원 시행시기 조회
청약통장 25만원은 빠르면 7월부터라고 알려졌으나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9월 시행 예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며 상세 시행규칙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9월에 다시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기 때문에 자세한 정보는 항상 국토교통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로 이동하시면 국토교통부 실시간 업데이트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청약통장 25만원 외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월 납입 인정액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증액
- 소득공제 인정액 300만원 상향
- 청약예금, 부금, 저축 대상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하도록 개선
1. 월 납입 인정액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증액
월 납입 인정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증액되는 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면 1,200만 원을 모으기 위해 필요한 기간은 10년인데요. 25만원으로 변경하면 4년이면 1,200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즉, 청약통장 25만원으로 변경되면 4년만에 당첨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주된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SH LH 등 공공주택 분양 시에만 적용되고, 민간주택 분양과는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 공공주택 분양: 가입 기간 및 예치 금액 높은 순으로 당첨
- 민간주택 분양: 가입 기간 및 기본 예치금, 가산점 순으로 당첨
즉, 민영 주택, 아파트 등에 청약하실 분은 청약통장 25만원과 전혀 무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공주택 분양 희망자는 아래 추가 조건을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소득공제 인정액 300만원 상향
소득공제 인정액이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즉, 매달 청약통장 25만원씩 입금하면 1년 동안 3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청약통장 납입금액 300만 원의 40%인 120만 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함께 확인해주셔야 하고, 무주택 증명서 또한 제출해야 됩니다.
3. 청약예금, 부금, 저축 대상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하도록 개선
기존에 존재하던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예금, 부금, 청약저축 등을 처음 들어본 청년 혹은 최근 가입자는 신경쓸 부분은 아닙니다.
청약통장 종류 전환이 필요한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실효성 여부 검증
청약통장 25만원 변경은 청년 기준으로 굉장히 불리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장년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청년, 사회초년생에게 집을 가지고 싶으면 매달 25만 원씩 돈을 강요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매달 청약통장 25만원씩 납입하지 않으면 격차는 점점 벌어질 것이고, 공공분양은 사실상 포기해야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만일 이대로 출시된다면 청년들은 공공분양은 포기하고 차라리 주택드림청약통장을 활용해서 민간분양을 노리는 것이 자산관리에 훨씬 도움됩니다.
반면 목돈을 보유하고 있던 중장년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납입하던 금액을 25만 원으로 늘리기만 하면 당첨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