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 도입을 위해 정부가 드디어 51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K패스란 대중교통 통합 할인 시스템인데요. 지금 시행되고 있는 지하철 정기권과 알뜰교통카드의 결합 상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불편한 부분들이 대부분 개선되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니,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패스란
알뜰교통카드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알뜰교통카드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소 15,000원에서 최대 66,000원의 교통비를 환급하는 국가 지원 정책입니다. 혹시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아직 알뜰교통카드가 없는 분들은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셔서 당장 발급 받으세요. 한 달이면 최소 15,000원을 절약합니다.
참고로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던 분들은 K패스 출시 후에 사용하던 카드를 그대로 K패스에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추후 제도가 변경되어도 다시 가입하는 등의 불편함을 최소화 했습니다. 알뜰교통카드와 비교하여 K패스 개선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적립률 기준으로 변경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만해도 최대 적립
1. 적립률 기준으로 변경
이게 가장 좋은 변화라고 봅니다. 알뜰교통카드가 지난 7월 알뜰교통카드 플러스로 변경되면서 최대 적립가능 금액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K패스가 도입되면 금액이 한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사용되는 알뜰교통카드 플러스는 1회 교통비 사용 금액 구간에 따라서 정해진 적립금이 적용되는 형태입니다. 아래 예시를통해 잠깐 설명해 드리곘습니다.
1회 교통비가 2천 원 미만인 사람을 이용할 때마다 250원 씩 적립되고, 3천 원 이상인 사람은 450원씩 적립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구간이 애매한 사람들이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1회 교통비가 1,950원인 사람은 250원이 적립되고, 2,000원인 사람은 350원이 적립되는 셈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교통비가 1,950원인 사람이 결론적으로 더 많이 내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 1회 교통비 1,950원인 사람: 1,950원 – 250원 = 1,700원
- 1회 교통비 2,000원인 사람: 2,000원 – 350원 = 1,650원
K패스는 이런 불합리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립률 기준으로 할인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용한 금액의 일정 비율로 할인을 받는 것이죠. 현재 예상된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 적립률: 20%
- 청년 적립률: 30%
- 저소득층 적립률: 53.3%
참고로 청년은 만 19세~34세,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입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분은 모두 일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속할 겁니다.
일반 기준으로 예상해 본다면 한 달 교통비가 10만 원인 사람은 2만 원을 돌려받고, 20만 원인 사람은 4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이제야 조금 공평해 보이네요. 그리고 저소득층 적립률은 거의 50%가 넘어가는데요. 사용한 금액의 절반 이상을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저렇게 적용된다면 저소득층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시 글을 읽고 계신 분이 청년이라면 2023 청년 지원금 정책 정리에 대한 글도 같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2.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만해도 최대 적립
이게 무슨말이냐면 원래 알뜰교통카드, 알뜰교통카드 플러스는 대중교통 이용 종료 후 이동 거리에 따라 적립을 해주는 형태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800m를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타고 이동해야만 최대 적립이 적용되는 거죠. 이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기도 하고, 같은 장소를 매일 걷는데도 매번 적립금액이 다른 거죠. 사용자 입장에서 엄청 짜증나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은 혜택을 하나도 누릴 수 없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앱에 들어가서 카드도 등록하고 설정 등 다양한 작업이 필요한데, 주변에서 누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죠.
그래서 K패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만해도 바로 적립이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K패스 희망사항
- 태그리스와 같이 태깅 시스템 개선
개인적으로 두 가지 요소가 더 개선되었으면 하는데요. 먼저 태그리처럼 그냥 버스를 탑승하기만 해도 자동으로 카드가 태깅이 되었으면 합니다. 태그리스가 아직 상용화 단계는 아니며, 우이신설선 12개 역에만 적용되어 있는데요. 스마트폰에 카드를 등록해두고 개찰구를 지나가면 자동으로 카드가 태깅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말만 들어도 엄청 편하겠죠? 이런 부분도 같이 도입되면 좋을듯 합니다. 태그리스 관련 상세한 내용은 지난 번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대로 K패스가 도입되면 교통비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적립률로 적용되기 때문에 교통비에 대한 부담을 확실히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연히 교통비가 오르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물가 상승에 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제도가 잘 정착되어 많은 사람들이 교통비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절이 오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