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채권이며, 추후 지역개발채권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아야 되는 내 돈입니다.
대부분 영업사원이 설명해 주지만 차를 구매할 당시에는 대충 듣기 때문에 환급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채권 산 적이 없는데?’라고 생각하는 분도 조회해 보면 대부분 환급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버리면 절대 돌려받을 수 없고 조회도 간단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빠르게 조회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고차를 구매한 분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역개발채권 환급 조회
지역개발채권 환급 대상자 조회 방법은 2가지입니다.
- 은행 방문(오프라인)
- 은행 어플 이용(온라인)
은행 방문은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인 은행 어플 이용 방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별로 채권 관리 은행이 다릅니다. 즉, 자동차를 구매한 지역에 따라 내가 신청해야 될 은행도 다릅니다.
지역 기준은 자동차를 구매했던 지역입니다. 현재 사는 지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서울 거주자이지만 대전에서 차량을 구매했다면 대전 채권 관리 은행 앱인 하나은행을 통해 환급 신청을 해야 됩니다.
지역별 채권 관리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 지역 | 환급 신청하기 |
|---|---|---|
| 신한은행 | 서울, 인천 | 🔗바로가기 |
| 농협은행 |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 🔗바로가기 |
| 하나은행 | 대전, 세종 | 🔗바로가기 |
| 대구은행 | 대구 | 🔗바로가기 |
| 부산은행 | 부산 | 🔗바로가기 |
| 광주은행 | 광주 | 🔗바로가기 |
| 전북은행 | 전북 | 🔗바로가기 |
아래 은행별 신청 페이지에서 차량을 구매했던 지역을 선택하시면 환급금 조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은행 앱을 실행하면 아래와 같은 ‘공공기관 채권’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신한은행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예시입니다.
환급 대상자 기준 확인
자동차 채권 환급 신청을 하려면 채권 구매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즉, 차를 구매한 시점부터 아래 기간이 적용됩니다.
- 서울 구매자: 7년 만기 후 환급 신청가능
- 그 외 지역 구매자: 5년 만기 후 환급 신청가능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자면 자동차 구매 지역에 따라 채권 종류도 달라집니다.
- 서울, 부산, 대구: 도시철도채권 매입
- 그 외 지역: 지역개발채권 매입
즉, 서울, 부산, 대구 구매자는 도시철도채권 환급을 신청하게 되는 것이고, 그 외 지역 구매자는 지역개발채권 환급을 신청하게 되는 겁니다.
복잡하겠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채권 환급을 통해 내 환급금만 받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종류에 상관없이 은행 앱을 통해 모두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니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역개발채권 환급이 진행되지 않은 금액이 약 2,300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금액은 소멸시효가 지나버리면 모두 국고로 귀속되고 더 이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채권 소멸시효
지역개발채권 환급 미진행 시, 원금과 이자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금 소멸시효: 10년
- 이자 소멸시효: 5년
예를 들어 1,500만 원에 해당하는 차를 구매한 뒤, 차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채권을 구입했다면 150만 원의 채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채권은 만기까지 이자가 적용되고, 내 환급금은 약 170만 원 이상이 됩니다.
이 중 원금인 150만 원은 10년 내에 찾지 않으면 소멸되고, 이자인 약 20만 원은 5년 동안 환급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참고로 2022년 3월 이후 차량을 구매한 분은 자동으로 환급이 되니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