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전국민 25만원 신청방법 지급액 지급일정(민주당 이재명 대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대 총선 당시 주요 공약으로 전국민 25만원 지급을 내세웠습니다. 2024년 4월 17일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민생회복긴급조치를 한 번 더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신청방법, 배경, 지급금액, 지급일정에 대해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방법
민생회복지원금 신청방법은 민생지원금kr 홈페이지 및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긴급지원이 필요한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 가구에 먼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긴급 지원 후 현장접수 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온라인 접수를 일주일 간 지속하고 추후 주민센터 현장접수를 시작할 겁니다.
접수 초반에는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5부제가 예상됩니다. 5부제 시행 시, 출생연도별 신청 가능한 요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요일 구분 | 접수 가능한 출생연도 뒷자리 |
|---|---|
| 월 | 1, 6 |
| 화 | 2, 7 |
| 수 | 3, 8 |
| 목 | 4, 9 |
| 금 | 5, 0 |
| 토, 일 | 전체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방법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민생회복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민생지원금kr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직접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라인 신청 순서는 아래 순서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민생지원금kr(민생회복지원금kr) 홈페이지 접속
- 본인인증(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모두 지원)
- 가구원 수 및 지급금액 확인
- 지급방식 선택
- 신청 완료
아래로 이동하셔서 본인인증 후 온라인 접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주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주변 주민센터 찾기
- 주민센터 방문후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 이용 동의
- 지급방식 선택
- 신청 완료
만약 온라인 신청이 힘들다면 주변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현장방문 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주변 주민센터를 미리 검색하셔서 위치를 확인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란?
- 민생회복지원금: 약 13조원 편성
-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부담 완화: 약 1조 원 편성
-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약 4천억 원 증액
-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약 3천억 원 편성
- 저금리 대환대출: 현재의 약 2배로 증가
과거 코로나 시절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성격의 지원금으로 전국민에게 25만원씩 지급하고자 하는 지원금입니다.
아직 지급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에 민생지원금 재정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 어떻게 될지 미지수입니다.
참고로 민생회복지원금은 2023년 대만의 반도체 성과급과 비슷합니다. 대만은 2023년 설날을 맞아 한화 약 25만원(6,000 대만달러) 성과급을 전국민에게 지급했습니다.
다만, 대만과 우리는 약간 상황이 다릅니다. 대만은 반도체 성장률이 역대급을 기록하면서 초과 세수를 분배한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역대급으로 성장한 산업군이 없습니다. 즉, 재정을 어디서 마련할지가 관건인 것이죠.
만약 대만의 반도체 성과급을 모델로 삼는다면 지급일정은 광복절 등의 특정 공휴일 혹은 내년 설날로 결정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지급금액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대상은 전국민이며 1인당 25만원씩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10만원 정도의 추가지급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약 35만 원 정도를 받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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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식
기본적으로 지역화폐 지급을 예상하고 있으나 선불카드 혹은 기존 사용 중인 신용카드, 체크카드에 포인트 지급 방식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든 국민이 사용하기 편리한 방향으로 지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급일정
재난지원금 특성상 지급일정은 보통 2~3일 내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인트 지급 방식이라면 더욱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현재 상황
민생지원금이 최초 언급된 후 아직까지는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전국민에게 25만원씩 지급하는 정책은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지원금이지만 국가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칠지, 나쁜 영향을 미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골목상권이 다시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25만원만 사용하고 소비를 다시 걸어잠글 수도 있죠. 이 부분은 그 상황이 되어야만 알 수 있고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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