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계약서 대신 전자 계약서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어플로 간단하게 계약 진행 및 계약서 서명을 할 수 있고, 종이 계약과 마찬가지로 공인중개사, 매도인, 매수인이 함께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공인중개사 없이 거래할 순 없습니다.
전세보증 보증료 3% 인하, 금리 최대 0.2% 인하, 중개보수 10만 원 지원 등 혜택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서 사용 방법, 사용 시 금리 인하 등 혜택 그리고 부동산 거래 팁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사용하기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사용하려면 우선 부동산 전자계약 앱 설치가 필요합니다.
전체적인 계약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전자계약서 작성
- 매도인 및 매수인 부동산 전자계약 앱 설치
- 본인인증 후 전자 서명 진행
- 계약 완료
모든 계약 과정은 종이 계약서로 진행할 때와 똑같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전자 계약서 형태이기 때문에 찝찝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사실상 종이 계약서보다 위조나 변조로부터 훨씬 안전하고, 분실 우려도 없는 아주 안전한 계약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계약서는 언제든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처음 접하는 분이라면 본인인증 후 아래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전자계약 모의연습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혜택 및 장점
부동산 전자계약은 안전하고 편리한 것 외에도 부가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구매자 입장에서 도움되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우대금리 혜택
- 중개보수 지원
확정일자 자동 부여
부동산 전자계약서 작성이 완료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덕분에 보증금에 대한 우선순위가 자동으로 잡히고 안전하게 전세 보증금 혹은 월세 보증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전인신고는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아서 직접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동사무소 방문할 필요 없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대금리 혜택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우대금리 혜택입니다.
시중 은행대출 혹은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이용할 때 우대금리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 주택매매, 전세자금 은행대출: 금리 0.1~0.2% 인하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대출, 디딤돌 대출: 금리 0.1% 인하, 보증료 3% 인하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 이용 시: 보증료율 0.1% 인하
0.1~0.2%라고 하니 굉장히 작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매매대출 4억을 30년 동안 대출한다고 가정하면 약 1,725만 원을 절약할 수 있고, 2억 전세라면 약 237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제공 기관은 아래에서 더욱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 지원
마지막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서를 사용하면 중개보수 1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다만, 바우처는 신청자에 한해 지급하며 연간 예산이 할당되어 있어 선착순으로 지급합니다.
바우처 신청은 아래에서 가능하며, 남은 한도 또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점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전자계약을 사용하는 공인중개사가 많이 없다는 점입니다.
전자계약을 진행하려면 공인중개사가 먼저 전자계약 사용 등록을 해두어야 되는데요. 아직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등록한 공인중개사가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천만 원 이상의 금액이 왔다갔다 하는 거라서 그냥 진행할 수도 없는데요.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팁을 하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전자계약 가능한 공인중개사 찾는 팁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 전자계약을 사용하는 부동산 업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원래는 부동산 방문 후 매물을 찾고 계약을 하지만, 전자계약 가능한 부동산을 찾고 해당 부동산에 매물을 요청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아래 이미지처럼 ‘전자계약을 1회 이사 체결한 공인중개사’ 체크박스를 선택한 뒤 검색하시면 전자계약서 사용 업체만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이해되셨다면 이동하셔서 직접 전자계약서 사용 중인 부동산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하는 방법
원룸, 오피스텔 등 직거래를 하거나 갱신 계약을 할 때는 굳이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민간 전자계약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대표적으로 모두싸인 앱이 있고 법적 효력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계약 방식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모두싸인에서 계약 사항에 대해 책임집니다.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미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맥도날드 등 굉장히 많은 대기업이 모두싸인 어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법인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개인 간 계약에 사용하는데도 아주 안전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초 1개월은 무료기 때문에 처음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중개 수수료 하나도 없이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